치즈가 듬뿍 들어간 피자를 먹을 때! 치킨을 먹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지요^^ 바로 ‘탄산음료’인데요~ 여러분도 평소에 탄산음료 좋아하시나요?^^
세계적으로 탄산과 설탕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프랑스, 멕시코 등에서는 탄산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올해부터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다이어트 음료에 대해 1온스(28.35g)당 1.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영국도 내년부터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같이 탄산과 설탕에 세금을 매기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때문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권장 하루 설탕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5%인 25g(성인 기준 6티스푼)으로 정하면서 설탕의 섭취를 제한해야 비만과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요.
탄산세와 설탕세는 설탕 섭취량을 강제적으로라도 막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비만억제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같은 반발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지난 2011년 포화지방 함유량이 2.3%인 고지방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가 1년만에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덴마크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고지방 재료들을 들여왔기 때문에 비만억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당시 덴마크는 식품 생산 감축 등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입었다고 해요.
필라델피아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탄산음료 세금 역시 아직까지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국민들이 탄산음료 대신 다른 음식으로 설탕을 섭취한다면 조세의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이죠ㅠ제조사들의 반발도 컸는데요. 제조사들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같은 반발을 의식해서 일까요. 민주당 소속의 짐 케니 시장은 탄산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탄산세를 주장했는데요! 탄산음료세를 거두게 되면 약 9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생기는데, 이것을 취학 전 아동과 지역 내 학교 등의 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끈질기게 시의회를 설득한 것입니다.
추가 세수가 올바르게만 쓰인다면 논란을 잠재울 수도 있을텐데요. 필라델피아의 탄산세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낼까요? 부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