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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세금계산서 1위!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오늘은 어떤 근거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법제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추진개요]


(자료출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008. 12. 28)
 

16조 세금계산서

중략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
신설 2008.12.26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1011일부터 시행한다.>
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개정 2008.12.26 부칙>
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부칙>

중략

22조 가산세

중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개정 2008.12.26 부칙>

1.
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중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
(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생략


준비된 스마트빌

부가가치세법이 작년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법으로 통과 된 것이 맞느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법조항에 좀 약합니다만, 관련 사항은 위의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스마트빌은 이미 2004년부터 국세청 표준안에 맞추어서 61만 스마트빌 사용고객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은 비용절감이 아닌 비용혁신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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